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다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국회가 함께 만들자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28일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을 준수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자”고 말했다.
‘5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정법 위반 사실을 단순 적용하거나 특정 의혹만으로 인사낙마가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 절차에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는데, 우 원내대표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며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됐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의 동의 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 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가 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인 논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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