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나선다

조달청·한국정보화진흥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MOU

정양호(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조달청장과 서병조(〃네번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 소프트웨어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에 나선다.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 2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본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IT)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관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1,600여억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