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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국정계획 반영 검토"

"국정과제 선정 위해 기획분과 중심 TF 구성"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5개 정당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공약을 추려냈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 주거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권한·정책 등에서 이견이 생기면 최대한 (TF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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