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부패 방지 컨트롤타워 설치 차원에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부패 척결 강화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폐합됐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권한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기구 위상을 높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박범계 사회분과위원장은 앞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권익위라는 큰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부패 지수는 급락하고 지난 9년간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할 경우 권익위는 국민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맞춘 기구로 역할과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민권익구제 측면과 부패 척결의 문제를 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부분과 공직 사회에 만연하게 연결된 부패 문제를 밝혀내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역할 분담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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