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 사장의 이 같은 비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뇌물 수수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때 두 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미국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을 공격하고 있었다. 나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결정이 어떤 내용이든간에 올바른 정책판단으로 봐야한다”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옳았다는 점을 암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를 보면 주 전 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신년간담회 발언은) 한마디로 정말 정신나간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고 향후 국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년 간담회 발언은) 박근혜 피고가 (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으로 증언했다. 그는 또 2015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한 뒤 당시 국민연금 전문위원장이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이) 청와대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박 교수의 말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던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가적 기업이니 잘 판단해달라’고 부탁한 걸 청와대 뜻으로 추측한 거 아니냐”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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