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기능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30일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지방공약 TF가 구성됨에따라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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