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당이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미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서둘러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