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국채발행없이 세계잉여금과 4월까지 누적된 추가 세수분으로 11조원 가량이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확충에 있는 만큼 예산안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이 공감대를 모으고 예산이 집행에 이를 때까지 소통과 협력을 모아가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우선 추경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 보육과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적극 반영하기로 정했다.
또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데 추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치매 치료와 요양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하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유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 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정했다.
당정은 종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창업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위해 ‘삼세번 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데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개선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또 이번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집행은 지자체장이 맡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위해 편성되는 만큼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 협의대로 추경이 속도감 있게 6월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편성한다고는 하나 모든 예산을 일자리에 쏟아붓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형국.
이와 관련해 이날 당정협의를 발표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야당의 자료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추경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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