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강력한 해군력과 해양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다.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력한 해군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조업 등)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양 관련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같은 미래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운·조선산업에 대해서 국가 경제의 한 축이자 안보 역할도 강조하며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고,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발주를 도와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다”며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으로, 문제는 속도”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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