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우리 측의 절차상 문제로 한정하는 한편 추가 배치 등에 미칠 악영향까지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사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의 전 과정이 투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한 달여 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국내에 들여오고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과 미국 정부는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간 체결된 약정서는 2급 비밀로 묶여 있고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사드의 비공개 추가 반입 과정에 개입했을 여지도 제기됐다. 국내에 들여온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 사드 기지에 투입되지는 않고 주한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선 긋기를 하면서 청와대의 조사가 향후 사드 추가 배치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초기 (요격) 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나 (요격) 중복성을 부여하도록 추가할 부가(요격) 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비준 및 한미 정상회담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셈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집권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사드 관련 발언이 진상조사라는 점을 언급했고 다른 영국 외신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에 주목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배치 보고 누락 등 유관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지역 평화에 도움이 안 되고 대화와 협상 해결의 노력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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