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드조사 국내 조치… 결정 바꾸는 것 아니다'

문 대통령은 더빈 원내총무에게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방부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인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사드 도입 과정에 민주적 절차의 부재를 설명하며 국회 동의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사드 관련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책임론에 휩싸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시할 일도 아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