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평소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경위야 어떻든 국방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안보 당국 간 혼선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사드 절차 문제를 굳이 외부에 공개한 것은 사드 배치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추가 도입된 4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다 환경영향평가 문제와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정감사가 거론되고 지난 정부의 안보 라인 문책론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사드 배치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중국과도 관련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다.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해를 살만한 논란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잖아도 외교 리더십 공백 속에 북핵 공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드 논란이 더 커진다면 회담 성과를 기대하기는커녕 한미동맹 기조가 의심받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새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시시비비는 엄격하게 따지되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익 차원에서 신중한 자세가 절실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