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강국·주권론을 제시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메시지는 위기의 해운·조선업을 살려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호남 내에서 최근까지도 소외감이 심했던 전북 지역 민심까지 보듬기 위한 다목적 포석의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으로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 부실화 및 공적자금 낭비 우려 등으로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 한진해운 및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다뤘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해운과 조선·금융을 일관적으로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운 및 항만·수산 기업의 공공 및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도 이날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상 등의 비용 문제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매립 문제에 대해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강국과 해양주권을 위한 또 다른 정책방안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비중 3% 수준까지 확대 △해양조사 분야의 선박·인력 등 역량 보강 △해양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및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저소득, 고령화, 업종 사양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인 세제 지원, 수산업의 고급식품산업화, 수산물 제값 받기 정책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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