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1만6,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증원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3,000명가량 늘리고 2019~2022년 단계적으로 초등 교원 6,300명과 중등 교원 6,6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원 증원 문제를 공약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힘쓰고 있고, 고교 학점제·1수업 2교사제·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3,000개 이상의 학급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많게는 매년 교원 700명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1수업 2교사제) 등과 관련해 교원 증원 규모 등을 추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점도 교원 증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2014년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으로 OECD 평균(21.1명)보다 2.5명 많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6명으로 OECD 평균(23.1명)보다 8.5명가량 늘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령기 학생 수가 주는 시점에서 교사를 1만6,000명이나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0년 전국의 초·중·고교는 1만1,237개, 학생 수는 723만6,000여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수는 1만1,563개로 소폭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588만3,000여명으로 130만명 이상 감소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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