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당사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 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에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사드 배치 중단과 함께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특위는 “졸속한 사드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이 문제와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 윤병세 장관 등이 청문회에 나와 말씀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의 진솔한 말을 우선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세한 진행 상황이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며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사실은 있는데 안 밝혀지고 있는 건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이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에 모를 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 위원장은 “기자들도 그 사실을 모두 알았냐”고 되묻고는 “국방부에서 공식 질문들을 했을 때 언제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기에 그야말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확히 보고되지 않는다는 건 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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