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대통령 선거 패배의 충격을 딛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0여일만에 허니문 기간이 종료되는 셈이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사실상 협치 중단과 마이웨이 선언이다.
정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의 인준 강행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 권한대행은 향후 열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더 철저하게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될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이 총리의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만나기 대단히 불편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독주와 협치 실종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회가 무력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나 2중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6월 국회는 치열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드배치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다음 주 중 구성해서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의 경우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을 처리한 데 이어 한국당과 달리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바른정당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도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다고 벼르는 기류가 강하다.
이달 중 처리 목표인 추경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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