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단호하게 다뤄나가면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사전조율을 위해 출국하면서 “(이번 조사는) 국내적인 조치이고 한미동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결론 내고 오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보고 누락의 책임자인 한 장관을 넘어 전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조사범위를 넓혔다는 것은 현 청와대가 보고 누락뿐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 결정에서 조기 배치까지 이어진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전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 사건이 한 장관 혼자만의 결정에 따라 벌어진 일이 아닐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도 맥락이 닿는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은 김 전 안보실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안보실은 사드 배치 검토의 주도권을 강하게 행사해 한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의 의견을 거의 묻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두 사람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이후 사드 배치 시기가 ‘2017년 12월 이전’에서 올해 4월로 앞당겨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청와대의 조사는 김 전 안보실장의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전 정권의 국가안보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조태용 전 안보실 1차장과 외교안보수석을 겸임한 김규현 전 안보실 2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윤 장관 등 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상당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은 NSC 상임위 회의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의장을 겸임하며 이 기구의 논의 과정도 사실상 주도했다.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NSC 상임위를 주재해 황 전 대행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정 안보실장은 이날 6월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정 안보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이번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내적 조치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철 안보실 1차장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방문해 똑같은 얘기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안보실장은 사드 진상조사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더 확대·발전시켜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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