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행동 지침을 말하는데요. 유세 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 국내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부터 상당히 생소한데요, 기존의 의결권 행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기자]
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사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란 ‘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인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존에도 의결권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왔지만 단기 수익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 방침을 묵인하거나 주식, 현금 배당에 인색한 기업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입니다.
[앵커]
투자자와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인 것 같은데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도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JKL파트너스 한 곳이 1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로 이름을 올렸고, 미래에셋자산운용·스틱인베스트먼트 등 32곳이 참여 계획서를 제출해 ‘코드 참여 예정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별팀에 의해 이미 제정돼있었습니다.
당국은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장려했지만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기관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코드 참여 예정자’로 분류된 32곳 중 절반 수준인 19곳만 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아직은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32개사가 제출한 참여 계획서를 보면 사업·투자유형을 ‘자산운용’으로 밝힌 기관투자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삼성자산운용·키움투자산운용 등 4곳에 그쳤습니다.
[앵커]
아직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군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우선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장 격인 국민연금이 아직 공식적인 참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5월 2일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는데, 오는 10월경 입찰 결과가 발표되면 11월이나 돼야 공식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대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때에도 전경련과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 참여를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장려한다면 기업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으로 책임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도 기관투자자들이 도입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투자 방침과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적절한 이유와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도덕적 책임도 기관투자자가 지게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방안과 도입에 따른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설서가 아직 없다는 점도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됐지만 금융 당국에서 이르면 내일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조금씩 늘면서 ‘사회책임투자펀드’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윤리성이 양호한 기업만 골라 투자한다는 ‘사회책임투자’의 목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수익률도 높아 사회책임투자를 눈여겨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5개 사회책임투자펀드 중 수익률이 집계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 14개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최고 7%대입니다.
연말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밝히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책임투자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화제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도입 상황은 어떤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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