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말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행정협정‘을 통해 이 협정에 가입한 만큼 재량껏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행정협정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협정 규약 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하다. 최종 탈퇴까지 2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지는 방법이 거론된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UNFCCC는 파리 협정의 기반이며 미 상원의 승인 하에 가입했다. 다만 탈퇴를 위해서는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기는 부담스러운 극단적 방식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전 세계 190여개국이 협정을 비준했으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를 약속해 실효성이 높은 협정으로 호평받아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