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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우기…'박근혜표' 대외원조사업 대폭 손질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폐기

朴정부 간판격인 개발협력 4대 구상도 재검토

이른바 ‘박근혜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줄줄이 폐지 또는 개명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국정 농단의 대상이 된 ODA 사업들은 대폭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도국 농촌 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 등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구상’이라는 이름은 폐기하고 가치가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원조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모자(母子) 보건 아웃리치(outreach,봉사) 사업’으로 개명하고 사업 내용도 보건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지난 정부 당시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재단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은 바 있다.



한편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예산은 ‘개방형 ODA 사업’으로 대거 돌리기로 했다. ‘개방형 ODA 사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기업에 ODA 예산을 지원해 개도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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