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용수는 물론 산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가뭄이 발생한 해는 무려 12년이다. 3년 중 2년은 물 부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셈이다. 근래 들어서는 연례행사를 넘어 봄·가을 가뭄 등 상시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AI는 철새 이동시기인 추운 겨울철이나 봄에 집중된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더워지는 날씨에 발생했다. 그것도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마저 뚫렸으니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계절적 특성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뭄·AI 모두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 항구적인 대응방안보다는 그때그때 땜질하는 단기처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가뭄 때마다 특별교부세 집행, 간이양수장 및 관정 설치 지원 등 ‘재탕 삼탕’식 임시방편에 매달리기 일쑤다. 해수담수화 시설, 지하수댐 건설 등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중장기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I 역시 갈수록 일상화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살 처분, 생닭 유통금지 등 대증요법에 주로 기대고 있다.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뭄은 해수담수화 등 중장기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AI의 경우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서둘러야 연례행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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