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조직 격상 추진...옛 통상교섭본부 수준

5일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열고 정부조직개편 논의

문재인 정부가 현행 통상 정책 담당 조직을 옛 ‘통상교섭본부’처럼 격상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한다. 대신 해당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와 같이 존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처에선 소방청과 해양경잘청이 다시 떨어져 나오고 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된다. ★관련 기사 8면

4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현행 17부 5처 16청 체제를 이 같은 내용 등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형태로 입법 추진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긴급히 출범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조직개편의 폭은 최소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내년도 지방선거를 전후로 권력구조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춰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