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뜻하는 ‘J노믹스’가 정권 초기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의 편향성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위론에 얽매여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뛰어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는 매년 8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이 되레 직격탄을 맞는 자기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은 ‘행정해석’을 무기로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되면 행정해석을 뜯어고쳐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개선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정책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당근’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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