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추가경정예산에 가뭄 피해대책이 책정돼야 함을 피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뭄 피해대책이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돼야 한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용수개발사업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뒷북대응은 의미 없다.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대책을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이 미비했던 농업 분야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 한 농지도 벼 작물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도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력 대응체제를 만들고 가뭄을 이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급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8월에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등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심으로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정부가 돼야 한다. 물가와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민생도 성장도 미래도 없다. 선제적으로 물가 긴급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고 단호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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