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기구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외에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으로 중복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이 규정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의 다른 위원회·회의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정·자문 내용을 실행에 옮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미래부의 1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권한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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