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처 이기주의’를 짚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기획위가 중반부를 넘어 최종 목표인 ‘국정5개년계획’ 수립에 들어가자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민원창구 역할을 한 ‘을지로위원회’를 모범 사례로 들며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5개년계획 논의와 관련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도 철저히 국민 우선, 국익 우선 차원에서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의지와 긴장감을 갖고 관철해나가지 않으면 관료제 속성상 국익보다 부처 이익 우선으로 돌아가는 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5개년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5개년계획의 국정과제별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주 초까지 부처별 협의를 마친 뒤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아무리 바빠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을지로위를 언급해 관료사회의 탁상공론을 경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을지로위를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과 토론하며 만들었다”며 “바빠서 현장에 못 나가면 정통한 전문가와 전화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와 외식업 단속 강화 사례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또 노동계를 향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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