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런던 시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범인이 이미 정보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집권 보수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 억제를 위한 당국의 규제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 또한 들끓어 8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이 이른바 ‘안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5일 영국 런던경찰청은 지난 3일 런던 테러를 벌인 범인 2명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중 쿠람 버트는 파키스탄 출신의 영국 시민권자로 경찰과 MI5(영국의 국내 담당 정보기관)이 이미 위험인물로 파악 중인 인물이다. 경찰은 2년 전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공격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 우선순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인물로 이미 지목된 테러범이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살상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영국 내에서는 메이 총리와 정부의 대테러 대응 능력을 의문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8일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임하던 2010~2016년에 경찰 인력을 줄인 것이 테러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메이 총리를 향해 사퇴를 압박했다.
문제는 테러 억제를 이유로 당국이 마냥 감시 수위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런던은 이미 ‘CCTV의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철저한 테러 감시 태세를 갖춘데다 영국 정보당국의 전화 및 인터넷 정보수집에 대한 제약도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테러 발생 다음날인 4일 메이 총리가 발표한 △‘온라인 은신처’ 단속 △무슬림 커뮤니티 단속 등 고강도 대책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발에 부딪쳐 다가올 총선에 악재가 되고 있을 정도다.
한편 메이 총리의 테러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스란히 선거판으로 옮겨가 막판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는 5일 보수당이 305석, 노동당이 26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해 하원 과반(325석)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노동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가율이 저조할 경우 보수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선거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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