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에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나선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약 20일 만이다.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는다. 위원회는 외부 9명, 내부 1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결정된다.
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 등 검사 10명 중 누구를 어느 수준으로 징계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양측이 봉투를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과 관련해 대대적 점검과 개선 방향 등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징계와 별도로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의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지도 함께 판단한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 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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