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을 이끌어 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직접 설명하고 카메라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20일 만의 결과발표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감찰위원회를 열고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했다. 외부 9명, 내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건에 연루된 검사 10명의 징계 범위 및 수위 및 정식 수사의 필요성을 최종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에 따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등의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를 둘러싼 정식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양측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 점검 결과와 집행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돈을 전한 것이며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감찰을 전격 지시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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