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김 후보자는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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