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일자리와 4차 산업, 저출산을 선정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40만 6,00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져 35만~36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며 “깜짝 놀랄 정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일자리·4차 산업·저출산을 국정운영의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한 뒤 적정인구 5,00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는 모든 기관과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 “2G·3G 기본료를 폐지하고 이와 별개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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