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 추진을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기획위의 일방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일단 국정기획위와 국회는 다음주 중 간담회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국정기획위와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가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미방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통신요금 인하 논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달성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보고할 예정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각각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국정기획위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민주당·미방위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8일 ‘생활비절감팀’을 꾸려 가계 통신비 등 생활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미방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통신산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떻게 기본료를 폐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