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한국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대표되는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민간 부문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으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을 이유로 당시 야당들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의 특혜와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면 될 일이지 이를 우려해 미래 먹거리를 포기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이 시기를 놓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돼 법과 제도가 바뀔 경우 단기적 효과보다는 기업의 투자나 소비 변화 등 장기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이후 인사 난맥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과 해명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의 지명을 강행 처리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만약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협치의 파국을 맞게 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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