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까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초중고 교사 증원 규모 1만2,900명과 합하면 내년부터 5년간 2만9,800명의 교사가 충원되는 셈이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아 교사 3,540명, 특수학교 교사 5,330명, 비교과 교사 8,070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6,300명, 중고등학교 6,590명 등 1만2,900명의 교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해마다 6,000명가량의 교원이 충원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00명의 교원이 증원됐다는 것과 비교할 때 5배가량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위에 “교육여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특수·비교과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의 대규모 교사 충원 계획은 문 대통령의 제1 경제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핵심 교육공약인 ‘1수업2교사제’ 및 ‘고교학점제’ 등과 맞물려 있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사 충원이 불가피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국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계획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정부터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교육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3,000명가량이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 증원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사 수를 대거 늘리면 학생 수가 급감한 수년 후에는 아예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