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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