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촉구

13일 기자회견 “차등성과급은 교원정책의 대표적 적폐”

성과급 폐지 의견서에 10만여명 서명, 국민인수위에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으로 인해 교단은 경쟁과 등급화로 나날이 황폐화 돼 왔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 개인 간 차등 지급의 폭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교원의 교육력을 높인 것이라는 성과급제는 교육력 제고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 폐지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서 “경쟁주의 교육의 상징이자 교원정책의 대표적인 적폐인 차등성과급을 정부는 하루 빨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 옆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교원 10만여명이 서명한 차등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긴 후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된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