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3개부로 나뉜 R&D 지원사업, 미래부로 통합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선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고 심지어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과학기술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다 단기 실적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현재의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초 원천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돼 있어야 융합에 따르는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