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현지시간) 북한을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매티스 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매티스 장관이 북한을 ‘새로운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전하며, 이는 애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5개월 만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핵 운반수단 추구(pursuit)는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증대돼왔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법하에서 명백히 불법인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2018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말하며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