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시설 필요할까' 서울시 정책, 시민투표로 결정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죽을 경우 사체를 묻자니 마땅한 곳이 없고 화장하려 해도 반려동물용 화장터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되며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너무 가혹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터나 수목장 터가 필요한지 시민투표에 붙인다. 서울시는 앞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 175건 가운데 검토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11~25일 온라인 정책공론장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seoul.org)을 통해 175개에 달하는 시민 제안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토를 거쳐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수목장)이 있어야 하나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 등 5개 최종 후보를 추렸다.

시는 이들 정책 5개에 대해 데모크라시 서울과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에서 3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3∼7일 서울광장 등에서 거리 투표를 한다. 이어 다음달 7∼8일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련 법규, 일정, 예산 등을 따진 다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을 갖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미세먼지 문제와 시내 교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 차량을 없앤 가구 등에 대중교통 비용을 깎아주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