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 조대엽 고용 '음주운전·막말'·송영무 국방 '고액 자문료' 도마에 오를 듯

■꼬리무는 의혹 뭐가 있나

안경환 법무

다운계약서·음주운전 등 고백

김상곤 교육

석·박사 논문 모두 표절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사 난맥을 풀기 위해 지난 11일 추가로 장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발표 당시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사실을 ‘고해성사’했지만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질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몇몇 후보자의 경우 과거 막말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대학원장 시절 학생들과의 반말·고성 논란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은 인사 발표 당시 청와대가 “사고는 뒤따르지 않았다”며 자진 신고한 사안이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학교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며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사유로 문제 삼았던 사안인 만큼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직에 지명된 조 후보자가 정작 노동 관련 연구 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 연구재단의 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수주 과제 중 노동 관련 연구실적은 제로, 총 123건의 학술활동 중 노동 관련 실적도 제로”라며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조 후보자가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재직 시절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른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고려대 총학생회가 이날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자질 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뿐 아니라 주변에서의 평가가 너무 좋지 않다”며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개발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90년 매입한 경북 영덕군 임야 2만7,125㎡ 부지를 2012년 2억1,500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당시의 가격은 확인할 수 없지만 2009년 재산공개 시절 신고가액(1,141만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배 가까운 차익을 올린 셈이다. 물론 부동산 매매로 거둔 차익을 현행법을 위반한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 개발을 노린 투기 거래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안 후보자에게 토지를 매입한 김모씨 등은 정부 보상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 인근 땅을 잇따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후보자 측은 매입 배경에 대해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수차례의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사실이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민간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와 박사 논문 모두에서 국내 논문과 서적, 여러 개의 일부 논문 내용 일부를 수차례 사용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사전 고백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외에도 전역 후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방산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경력 등이 인사청문회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상·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