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체코·헝가리 등 3개국이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체코·헝가리 등에 2015년 EU가 결정한 난민수용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집행위원은 “재할당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책무”라며 “이미 법적 의무가 집단적으로 합의돼 예외 없이 이행돼야 할 법적 결정”이라 말했다. EU는 역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수용된 16만명의 난민을 역내 국가에 분산시키려 했다. 중유럽·동유럽 국가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2만명만 분산됐다. 일부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하는 시늉만 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불가리아는 배당된 1,302명의 난민 중 47명만 수용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역내 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EU 가입국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아브라모풀로스는 체코와 폴란드·헝가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지난 1년간 이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의 제재에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난민 캠프에 있는 이들의 대다수는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라며 “이민자 재할당 문제는 그 국가의 인구구성, 노동시장 흡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라 반박했다. 또 “EU 기금 삭감 등 EU의 경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와 체코의 태도 역시 완강하다. 헝가리는 난민 할당제를 국회 동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율이 50%를 밑돌아 투표가 무산됐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테러리스트에 개방돼 있다”며 “불확실한 유토피아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밀란 초바넥 체코 내무부 장관은 “난민 할당제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