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오늘 모신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이라며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들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인데, 그러나 지금 민간과 시장에 좀 맡겨둔 상황에서 일자리 상황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기 전 간담회 형태로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헌법 개정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나라 구조 자체가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며 “돈이 한 번 풀려서 나가면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감탕’이라고, 소가 지나간 국 같은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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