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만들겠다"

17개 광역지자체장 靑서 간담

2국무회의 신설 등 개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앞줄 왼쪽부터)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인지도가 높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을 추경 정국에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3조5,000억원가량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게 됐다”며 추경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추경이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지자체에서도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장들은 문 대통령의 추경 추진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이 어렵지만 추경 편성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준비한 추경 역시 헛일이 될 것이므로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의도 정계에서 막힌 추경의 실타래를 지방정부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