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일제고사, 9년만에 폐지된다

교육부, 국정위 제안 수용

전수평가→표집평가 전환

이달 20일 평가부터 적용

교육질·학력 저하 우려도

전국 학교와 학생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인 이른바 일제고사가 9년 만에 폐지된다.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창의력 교육을 저해한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새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방식을 현재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14일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제안 직후 교육부는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수준의 성취도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는 완전 표집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시행해왔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됐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 불린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위 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 간, 학교 간 경쟁만 유발한다”며 “성취도 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정위획위 관계자는 “공약이 지향하는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폐지를 결정했다”며 “(일제고사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상당수가 진보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오는 20일 실시하는 평가부터 사실상 전면 표집평가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93만5,000여명의 3%인 2만8,646명이다. 표집평가로 전환되는 만큼 지난해까지 공개되던 시도교육청별·학교별 평가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표집학교 및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채점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표집평가로는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