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따른 중장기 병역수급대책 준비해야”

이수훈(오른쪽 두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1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규모는 연평균 5만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병역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체육 관계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