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신설하고 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AI·가뭄·민생물가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추경 처리 반대 입장에 대해선 “지난해 추경 요건과 올해 추경 요건은 똑같다”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4년에 걸쳐 3번 추경을 했다”면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자기 논리를 뒤집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심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당에서는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안한다면 다 열어놓고 심의하고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I 방역 대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 AI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최근 생활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란, 닭고기, 오징어 등 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축수산물) 수입 지역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생계비를 전체적으로 절감시키고 구조적 문제에 의한 물가 관리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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