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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역병에 ‘1천만원 제공 방안’ 추진 안해”

용역 연구만 수행했을 뿐, “병사 봉급 인상만 실행”

국방부는 전역하는 병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를 인용해 1,000만원 상당의 금전지원을 추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으로만 끝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탄핵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상방안이) 대선(공약)하고 연결되다 보니 KIDA에서 연구한 것은 그냥 연구안으로만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병사 봉급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방부 정책도 현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에 따른 조치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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