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시민권 약속 어겨"...시민권위원회 조사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보호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독립 연방기구인 시민권위원회가 2년 간 조사를 벌이고 최종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보호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독립 연방기구인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기구들로부터 나오는 (시민권 관련) 징후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2년간에 걸친 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가 밝힌 시민권 관련 예산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위험한 수준의 시민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더 큰 차별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는 관련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이 시민권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맞춰진다. 시민권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시민권 관련 예산이나 인력 축소를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시해왔다. 특히 교육부 내 관련국의 예산감축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시민권 집행 약속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사회복지부, 환경보호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시민권위원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권한은 없다. 이들은 2019년 말 의회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