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원장은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저탄소경제연구센터(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저탄소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와 세제,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주체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에너지·조세·금융·산업·국토 분야의 싱크탱크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정책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저탄소 경제의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며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인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분야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이 역할을 저탄소경제연구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석탄·탈원전 감소분을 천연액화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로 대체할 경우 발전원가가 높아지고 LNG 발전량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이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발전비용 인상 효과는 28%에 달한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 등 외부 요건에 따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 그리드처럼 전력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추가로 설치하면 발전비용 인상 효과는 최대 34%에 달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공약인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 방안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확대를 꼽았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구매 용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박 원장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광우기자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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