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를 오는 8월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원인 소상공인이 연 80만원 내외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이미 발표한 대로 8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당초 올 8월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기준도 현행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 대상은 19만개, 중소 가맹점 대상은 25만개 등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은 44만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3% 적용에서 0.8% 적용으로, 25만개 가맹점은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것에서 1.3%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이번 조치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3,50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여기에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역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직 이견이 남은 국정과제도 있지만 마무리가 덜 된 과제라도 정책 보따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년마다 원가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는 카드업계의 원칙을 존중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큰 방향의 공감대는 만들어졌다. 카드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은 잡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BC카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수익 흐름을 악화시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한국 신용카드 회사가 입을 부정적 신용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BC카드는 프로세싱 수수료가 수익의 78%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나윤석·조권형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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